법령 발명진흥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특허법원 2019. 2. 14. 선고 2018나1268 판결
[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] 상고[각공2019상,393]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시행령 실용신안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특허법 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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